무장애주택 개조 지원사업 2025 |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총정리
무장애주택 개조 지원사업 2025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집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편하게 이동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욕실·출입문·복도·손잡이 등을 고쳐주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지자체·LH 등이 협력해 시행하며, 지원 내용과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 이 글은 공통 구조를 설명합니다. 실제 기준은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공고와 LH·복지로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무장애주택 개조 지원사업 2025 개요
무장애주택 개조 지원사업은 고령자·장애인 가구의 집 안에 있는 문턱, 미끄러운 욕실, 어두운 복도 같은 위험 요소를 줄이고, 생활동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요 목적 : 낙상 사고 예방, 휠체어·보행기 이동 지원, 자립생활 지원
- 주요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 추진 방식 : 중앙정부 가이드라인 + 지자체별 조례·사업 공고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
※ 일부 지역에서는 AI 센서, 가스차단기, 응급알림기기 등 디지털 안전기기를 함께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전국 공통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지원 대상(공통 경향)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저소득층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우선
- 주택 노후도·낙상위험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택
자가·전세 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세(임차) 주택은 집주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3. 지원 내용·범위 예시
실제 공사 항목과 범위는 주택 구조·예산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 구역 | 개선 내용 예시 |
|---|---|
| 출입문·현관 |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 자동문 또는 슬라이딩 도어 설치 |
| 욕실·화장실 |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손잡이, 샤워의자, 좌변기 높이 조절 등 |
| 복도·거실 | 보행 보조손잡이 설치, 조명 밝기 개선, 바닥재 교체 |
| 주방 | 싱크대 높이 조정, 미끄럼 방지 타일, 수납장 손쉽게 열 수 있는 손잡이 |
| 안전·편의 기기 | 가스차단기, 화재 경보기, 응급 호출 버튼, 일부 지역은 AI 센서·스마트플러그 등 시범 도입 |
※ 위 표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실제로 어떤 공사를 해주는지는 현장 조사 결과와 지자체 예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사전 상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연도 무장애주택 개조 지원사업 모집 여부와 일정 확인. - 신청서 제출
안내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현장 조사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주택 상태, 낙상 위험, 구조 변경 필요 정도를 확인. - 공사 계획 수립·승인
견적 산정 후 공사 범위·금액·자부담 비율 안내, 동의 후 시공 진행. - 시공·완료 확인
공사 후 준공 확인서를 작성하고, 일정 기간 사후관리(하자보수 등)를 진행.
필요 서류 예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 시),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집주인 동의서(임차주택).
5. 지원금·자부담 기준(지자체별 상이)
지원 한도와 자부담 비율은 지자체 조례·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의 예시가 많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공사비 전액 또는 거의 전액 지원
- 차상위·저소득층 : 공사비의 80~90% 지원, 나머지 자부담
- 기타 고령자·장애인 : 일정 상한 내 일부 지원 또는 저리 융자
※ 실제 가구당 지원 금액(예: 300만~800만 원)과 자부담 비율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지자체 공고문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6. 내부/외부 참고 링크
내부 링크
공식 외부 링크
7. 최신성 안내 및 유의사항
- 2025-11 기준으로 공개된 중앙정부·지자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지원 한도, 대상 기준, 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 지자체 내에서도 연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를 위해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LH 주거복지센터·복지로를 통해 최종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