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노인 주거지원 정책 변화

2025년에는 고령층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점에 주목해
1인 가구용 임대주택 비율을 높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 노인도 주거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인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특히 노인 단독가구에 맞춰 임차급여(월세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a.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집을 임차하거나 오래된 집의 수리가 필요한 가구
• 주민등록상 독립세대인 만 65세 이상 노인

예시: 1인 가구 월 소득이 110만 원 이하라면, 지역에 따라 월세 지원 최대 3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b. 지원금 계산 방식과 예시

• 임차급여: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
• 자가급여: 집이 오래되어 수리가 필요할 때는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까지 지원
•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공공임대주택 지원 내용

공공임대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a.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 유형

•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노인 대상
• 국민임대주택: 소득 4분위 이하 노인 세대
• 행복주택(노인형): 단독·부부 노인 중심으로 공급

b. 보증금·임대료 감면 제도

• 임대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
• 저소득 노인은 보증금 전액 감면 및 임대료 30% 인하 혜택(지자체별 상이)
• 난방·전기요금 등 각종 부대비용 감면 병행

4️⃣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이용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 후 소득과 주거형태에 대한 조사 후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익월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5️⃣ 지자체별 추가 주거비 지원 사례

• 서울시: ‘주거안정지원금’으로 월 최대 10만 원 추가 지원
• 부산시: 고령자 맞춤형 ‘실버임대주택’ 공급 확대
• 인천시: 노인 1인 가구 대상 무이자 보증금 대출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예산과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마무리 – 꼭 알아둘 팁

•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은 동시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 항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임차료, 주택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 ‘정부지원 대행’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주의하세요.

2025년 노인 주거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복지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 참고 자료

• 복지로 – 주거급여 신청 안내
• 마이홈포털 – 공공임대주택 정보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
•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주거급여 제도